"한국인에 H-1B 비자 더 많이 발급해야" 美상원 법안 제출

"한국인에 H-1B 비자 더 많이 발급해야" 美상원 법안 제출

 

미국의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더 많은 한국인에게 개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 제출됐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조니 아이잭슨(조지아) 상원의원은 지난 20일

'고도로 숙련된 비(非)이민 한국인에 비자를 제공하는 법률'(S.1399)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한국의 전문직 인력에게 현재의 H-1B 할당량 외에 1만 5000건을 더 발급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상은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의학, 건강 등 분야를 전공한 한국인에 대한 H-1B 비자 발급 확대를 담았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공화당의 피터 로스캠(일리노이) 하원의원 대표 발의로 유사한 내용의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H.R.2106)이 하원에 제출됐다.

 

당시 로스캠 의원을 포함한 하원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했고 현재는 그 수가 42명으로 늘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한국인에게 할당된 H1B 비자 쿼터는 미국에서 전문직 일자리를 찾는 한국인 숫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당시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 대한 미국의 H-1B 비자 할당량(쿼터)은 연간 3천500명이다.

 

한국 정부는 현 할당 인원은 미국에서 전문직 일자리를 구하려는 한국인의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확대를 요구해왔다.

 

공화당의 로이 블런트(미주리),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하와이) 상원의원도 공동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인의 일자리와 고용을 우선적으로 늘리는 정책 때문에 입법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앞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H-1B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해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 인력의 미국 기업 취업을 어렵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